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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라북도 공직자 재산등록 마무리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10-06-10 (목) 19:23 조회 : 702

2010 전라북도 공직자 재산등록 마무리

-개인소명 등 사전심사 및 시군 합동점검 ...
과태료 2명, 징계의결요구 4명, 경고․시정조치 19명
-처분 기준금액 엄격적용 ... 비조회성 재산은 신설
-
공직자 인식전환 계기 마련 및 청렴전북 원년 기대

전라북도에서는 2010. 6. 10에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원찬희)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도내 재산등록 대상자가 자치단체장, 정무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총 1,471명이며, 원칙적으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동산, 부동산 등 사실상 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약 1개월간 재산등록자 및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조회는 물론 시군 합동점검 등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신고누락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순 누락금액이 큰 재산과 비조회성 재산을 보유한 606명을 사전심사하고, 과태료 부과 2명, 징계의결요구 4명, 경고 및 시정조치 19명 등 총 118명에 대하여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심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누락, 과다, 과소)한 재산, 시스템 등으로 일괄 조회가 되지 않는 비조회성 재산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는데 비조회성 재산은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차명재산, 해외보유 재산, 비상장 주식, 금, 골동품, 예술품 등을 말한다.

또한, 성실등록에 대한 심사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순 누락금액에 대한 처분기준을 대폭 낮추고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내용을 보면 순 누락금액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처분 같은 경우 작년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의 경우 6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에서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였는데 5천만원 미만은 보완조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1억원 이상은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1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성실등록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산등록에 대한 도내 공직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한 도정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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