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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22-09-15 (목) 10:53 조회 : 128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문> 

 

 

공직사회 갈등만 조장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경식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혁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제253회 남원시의회에「남원시 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공직사회 갈등만 조장하며 시민을 위한 공공성은 약화시키는 남원시의 성과포상금 제도를 결사 반대한다.  

 

먼저 시의 성과포상금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포상금이라는 미명아래 또 하나의 성과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 제정의 목표는 국․도비 확보성과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게 핵심이다. 포상금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이다. 포상금과 성과금은 엄연히 다르다.  

 

리는 이러한 성과포상금제도는 2000년대 전후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공직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성과포상금제도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첫째, 성과포상금 제도는 개인 간 경쟁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커녕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질적인 보상은 당장은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 경쟁을 부추기고 동료 간의 업무협력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는 조직문화를 와해시킬 위험이 크다.  

 

둘째, 성과포상금제도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라는 취지와는 달리 국·도비 확보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합원이 민원, 보건, 사회복지, 인․허가업무, 재난, 의회, 읍면동 등 공공성이 중시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결국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정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도비 확보와 같이 남원시장이 강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영역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행정영역은 관련 제도에 따른 성과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되고 재정조달 방안에 국․도비 확보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과포상금 제도는 막대한 포상금의 그늘 아래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보다는 맹목적인 국․도비 확보사업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도비 사업이 활발하게 유치되었으나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비부담이 시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2020년 11월 27일 시의회에서도 국․도비 확보 사업이 과연 시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시의회는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기까지 했다.      

 

결국 남원시의 성과포상금 제도는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 만들기라는 순기능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직사회내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은 약화시키는 결과 등으로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치명적인 역기능이 더 클수 밖에 없다.  

 

남원시지부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행정의 가치를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무력화시키는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2022. 9.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편집실 2022-09-15 (목) 11:02
눈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나 방법 그리고 평가가 문제가 아니던가! 잘 아시다 시피 송동에 접착제를 제작한다던 회사를 유치했다며, 상당한 성과급을 준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도로및 많은 세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몇개월도 안되어 문을 닫고 말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때 성과급을 회수 했는가 하는 문제다. 사실 남원으로선 세비만 크게 낭비한 꼴이기 때문이다...
사실 남원시의 여러 행위에 대한 역량이 오늘날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규제나 규정 등을 제정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길 기대 해본다.... 능력이나 역량도 감안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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