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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글쓴이 : 편집실 날짜 : 2007-01-26 (금) 17:43 조회 : 316


제목 없음

국민연금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


요즈음 방송에서 흔히 독거노인들의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등에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돌볼 겨를이 없었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고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에서는 더욱더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줄어들어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자녀가 노후의 울타리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고령화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되는 노년생활을 그저 막연한 준비로 맞이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국민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및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어 160여 국가에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책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사업장 가입자로부터 시작하여 95년에 농어민, 99년에 도시자영자를 실시하여 현재 1,700여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 180만명이 매월 3,500억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300만명 정도가 연금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7년경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처음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었고, 또한 2005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OECD국가중에서 가장 낮고 2005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1%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연금이 많아져 기금고갈이 필연이라는 것이다.


기금고갈‧ ‧ ‧후세대에 부담

이에 3년 전부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가동시켜 연금개혁안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정부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즉,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지급률은 낮추는 한편,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일부 급여제도와 기금운용과 관련한 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재정불안 문제를 해소하여 2065년까지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8년부터는 노령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선진국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재정안정을 미리 논하고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드문 경우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인인구 급증으로 한마디로 지구는 은색물결로 물들어가고 있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없는 노후생활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노령화사회에서 국민연금이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속에서 거듭나는 국민연금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 남원지사장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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