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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미등록 3년간 68,150건 [새창]
      경찰,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 미등록 3년간 68,150건 - 올해 기준 21,014건 발생 15,619건 등록, 74% 등록률 - 박완주의원, 후속 피해와 여죄 추적위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번호 전수 등록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은 2018년 34,132건 발생, 3,385건 입력, 19년에는 37,667건 발생 5,659건 입력, 20년 8월까지 2…
      2020-10-23 13:48:11   편집실
    • 2019년 공공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156억원 [새창]
      2019년 공공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156억원- ‘19년 당기순익, 군산의료원 61억으로 수익 가장 많아, 부산, 마산, 삼척 의료원 40억 대- 박완주 의원 “지방의료원이 모두 적자일 것이라는 오해 해소,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필요”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곳(성남의료원 2019년 개원 제외)의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합한 결과 156억 3,253만원인…
      2020-10-22 13:57:56   편집실
    •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관리에 ‘구멍’” [새창]
      이용호 의원,“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관리에‘구멍’”-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월평균 4천~7천회에서 올해 1,344회로 급감.코로나19로 현장조사 자제 권고, 시스템 잠정 중단이 원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2016년 32% → 2020.8월 17.8%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감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올해 8월 1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0-10-21 15:27:34   편집실
    • 이용호 의원, ⌜공익적 목적 과징금 신설법΃1; 대표발의! [새창]
      이용호 의원,⌜공익적 목적 과징금 신설법⌟대표발의!- 약사법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공익적 목적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갈음 가능-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정- 위법행위에 따른 제약회사의 행정제재가 환자에게 피해로 가지 않고,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
      2020-10-16 12:09:41   편집실
    • 이용호 의원,“코로나19 진단·치료비로 1400억 지출” [새창]
      이용호 의원,“코로나19 진단·치료비로 1400억 지출”- 올해 1~8월 국민건강보험 총 1031억, 지자체 등 국가 348억 지출- 코로나19 진단검사비로 564억, 입원치료비로 815억 지출- 올해 3~8월 외국인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단검사비, 1억 6천 지출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
      2020-10-15 15:00:55   편집실
    •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4억원 확보! [새창]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14억원 확보!-전국 4위, 전북 1위 규모, 확보 쾌거 이뤄-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생 주생지구, 송동 안계두곡지구, 이백 남계지구, 주천 내송지구, 산내 백일지구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국비 총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감정기 때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
      2020-10-15 11:23:15   편집실
    • 수사관 기피 신청, 18년 해마다 2천건 넘어 [새창]
      수사관 기피 신청, 18년 해마다 2천건 넘어수사관이 공정성이 의심되어 기피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64.6%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이며, 18년 1,715건, 19년 2,129건, 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이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
      2020-10-14 16:32:09   편집실
    • 이용호 의원, 국내 식중독 환자의 12.5%는 군장병 [새창]
      이용호 의원, 국내 식중독 환자의 12.5%는 군장병- 최근 5년간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 환자 수는 30,257명-동기간 군장병 식중독 발생사고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으로 전체의 12.5%에 달하는 수준-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 85개 중 44개 업체 해썹 미인증-식약처가 군장병·예비군 군납식품 안전성에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해야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의 절반 이상은 해썹 미인증 …
      2020-10-14 10:25:55   편집실
    • 오는 15일 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새창]
      오는15일 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화·인터넷으로 사전 참여하세요 -  남원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전화 조사의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 실시한다.이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파악·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
      2020-10-12 12:10:31   편집실
    • 5급 공채 2차시험‘46개’선택과목, 응시자 1명도 없어 [새창]
      5급 공채 2차시험‘46개’선택과목, 응시자 1명도 없어- 2018년 ‧ 2019년 2년 연속 응시자 단 1명도 없는 2차시험 선택과목 46개- 2019년 선택률 50% 이상 인기 선택과목, 행시 최종 합격률 평균 27.29%- 박완주 “선택과목 제도 운용 취지 무색”2018년, 2019년 5급 공무원 공채(행정, 기술) 2차 필기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응시자가 단 1명도 없는 선택과목이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목 수의 27%에 달하는 수치다.인사혁신처는 5급 공채시험(행정, 기술) 23개 직류…
      2020-10-10 12:07:21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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