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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 “노현이 의원 ‘햇빛소득 모델’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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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하라”
“외부 자본 수익 독점 막고, 공공부지 활용해 발전 이익 시민 소득으로 돌려줘야”
전주·안산·제주·영광 사례 언급하며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조례’ 제정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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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포유]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가 노현이 남원시의원이 제안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남원시 행정이 이를 수용해 즉각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14일 노현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남원형 햇빛소득 모델’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선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안”이라며 “발전 수익을 외부 자본이 아닌 남원시민의 소득으로 돌려주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202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6%로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과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입법 추진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 국내 수출 산업 경쟁력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어 남원시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준 지자체지만, 허가 대상 대부분이 민간 자본”이라며 “‘햇빛’이라는 공유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민간 자본이 독점하고, 정작 지역 주민들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감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타 지자체의 선제적 모범 사례들을 제시했다. ▲동물원 공영주차장을 시민협동조합 햇빛발전소로 활용한 전주시 ▲공영주차장의 시민 출자 및 기후대응기금 환원 조례를 추진 중인 안산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등을 통해 2027년부터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인 영광군 등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의 현실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남원시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즉시 나설 것을 요구하며, 3대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관내 공공 자산의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민 협동조합 참여형 발전소 구축 논의 ▲노현이 의원이 추진 중인 ‘남원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및 지역이익공유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남원형 이익 공유 방식 도출 등이다.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 관계자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그 소득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을 지키는 대전환의 길에 남원시가 더 이상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며 남원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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