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증 공화국의 그늘과 현장의 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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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증 공화국의 그늘과 현장의 해학
하진상 (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아침 일찍 전주로 향하는 길, 마음 한구석엔 미소와 약간의 한숨이 교차했다. 사단은 어제저녁 퇴근길부터 시작됐다. 아내가 서류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전주 시내의 공증 전문 법무법인 위치, 절차까지 상세히 일러주었다. 혹여 혼선이 생길까 확인서나 인증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줄까 물었으나, 여기저기 전화해 보던 아내는 "필요 없다"며 자신만만해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상황은 바뀌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나를 앞세우고 길을 나선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지금까지, 아니 나이 아흔을 넘기셨던 어머님 시절부터 지켜봐 온 광경이다. 다 아는 것 같고 혼자 할 수 있을 듯해도, 막상 중요한 현장에 서면 '서방님'을 앞세워 마음의 울타리로 삼는 여인네들 특유의 생활 연극이다. 칠십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연극은 변함이 없으니, 허허 웃으며 앞장설 수밖에.
하지만 정작 현장에 도착하니 연극은 곧장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찾아간 법무법인에서는 "우리는 서류를 작성해 주는 곳이 아니라 공증만 하는 곳"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당황한 아내가 나를 바라보았고, 부랴부랴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어렵사리 문이 열린 곳을 찾아 들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확인서 공증에 대해 상담했다.
그런데 이번엔 법무사님마저 고개를 갸우뚱하신다. "이런 서류까지 공증이 필요한가요?" 하며 선뜻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셨다. 답답한 마음에 인공지능(AI)을 검색해 보자며 전화기를 찾았으나, 아뿔싸, 조금 전 법무법인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
결국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정중히 명함을 내밀고 기획 서류와 법인 관련 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을 설명해 드렸다. 행정기관에서 지적한 핵심 포인트를 짚으며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차분히 조언을 건넸다. 그제야 법무사님도 민망한 듯 미소를 지으며 서류 완성을 도우셨고, 겨우 오전 중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씁쓸함과 다행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법인이나 단체 서류를 만들 때 이 정도로 사전 공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원 선임, 회의록, 기본 재산 및 정관 관련 서류에 이르기까지 행정관청은 일단 '공증'부터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공증의 본래 취지는 문서의 법적 효력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책임 회피와 편의주의에 치우쳐, 굳이 공증이 필요 없는 일반 확인서나 서류에까지 '공증'이라는 과도한 굴레를 씌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혼선은 온전히 일반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전문 자격사조차 생소해하는 서류 공증 요구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오늘 아침 아내 혼자 그 길을 떠났다면 어땠을까. 닫힌 문 앞을 서성이고, 전문 용어와 복잡한 절차 속에서 얼마나 애를 먹었을지 눈에 선하다. "괜히 같이 가자고 해서 고생시켰다"고 말은 안 해도, 내심 안도했을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다짐해 본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탁상행정은 시민을 고달프게 만든다. 과도한 공증 요구와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오늘 오전에 겪은 뜻밖의 소동 역시, 우리가 매일 기록하고 지적해 나가야 할 소중한 '삶의 현장'이자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