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증 공화국의 그늘과 현장의 해학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시론] 공증 공화국의 그늘과 현장의 해학

 

대표사진.jpg하진상 (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아침 일찍 전주로 향하는 길, 마음 한구석엔 미소와 약간의 한숨이 교차했다. 사단은 어제저녁 퇴근길부터 시작됐다. 아내가 서류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전주 시내의 공증 전문 법무법인 위치, 절차까지 상세히 일러주었다. 혹여 혼선이 생길까 확인서나 인증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줄까 물었으나, 여기저기 전화해 보던 아내는 "필요 없다"며 자신만만해했다.


그러나 날이 밝자 상황은 바뀌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나를 앞세우고 길을 나선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지금까지, 아니 나이 아흔을 넘기셨던 어머님 시절부터 지켜봐 온 광경이다. 다 아는 것 같고 혼자 할 수 있을 듯해도, 막상 중요한 현장에 서면 '서방님'을 앞세워 마음의 울타리로 삼는 여인네들 특유의 생활 연극이다. 칠십을 넘긴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연극은 변함이 없으니, 허허 웃으며 앞장설 수밖에.


하지만 정작 현장에 도착하니 연극은 곧장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찾아간 법무법인에서는 "우리는 서류를 작성해 주는 곳이 아니라 공증만 하는 곳"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당황한 아내가 나를 바라보았고, 부랴부랴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어렵사리 문이 열린 곳을 찾아 들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확인서 공증에 대해 상담했다.


그런데 이번엔 법무사님마저 고개를 갸우뚱하신다. "이런 서류까지 공증이 필요한가요?" 하며 선뜻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셨다. 답답한 마음에 인공지능(AI)을 검색해 보자며 전화기를 찾았으나, 아뿔싸, 조금 전 법무법인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


결국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정중히 명함을 내밀고 기획 서류와 법인 관련 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을 설명해 드렸다. 행정기관에서 지적한 핵심 포인트를 짚으며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차분히 조언을 건넸다. 그제야 법무사님도 민망한 듯 미소를 지으며 서류 완성을 도우셨고, 겨우 오전 중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씁쓸함과 다행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법인이나 단체 서류를 만들 때 이 정도로 사전 공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원 선임, 회의록, 기본 재산 및 정관 관련 서류에 이르기까지 행정관청은 일단 '공증'부터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공증의 본래 취지는 문서의 법적 효력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책임 회피와 편의주의에 치우쳐, 굳이 공증이 필요 없는 일반 확인서나 서류에까지 '공증'이라는 과도한 굴레를 씌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혼선은 온전히 일반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전문 자격사조차 생소해하는 서류 공증 요구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오늘 아침 아내 혼자 그 길을 떠났다면 어땠을까. 닫힌 문 앞을 서성이고, 전문 용어와 복잡한 절차 속에서 얼마나 애를 먹었을지 눈에 선하다. "괜히 같이 가자고 해서 고생시켰다"고 말은 안 해도, 내심 안도했을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다짐해 본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탁상행정은 시민을 고달프게 만든다. 과도한 공증 요구와 행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오늘 오전에 겪은 뜻밖의 소동 역시, 우리가 매일 기록하고 지적해 나가야 할 소중한 '삶의 현장'이자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7 / 1 페이지
  • [시론] 화려한 국비 확보 언론 보도 뒤에 숨은 남원 …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0 조회 44

    남원시의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면 단체장의 발걸음은 언제나 바쁘고 화려하다. 정부부처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국비를 확보하고, 묵혀있던 현안 사업을 들추어 보완하며 대형 국책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소식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 [시론] 피지컬AI 실증센터, ‘건물 짓기’ 넘어 ‘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8 조회 36

    남원시가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발판 삼아 ‘피지컬AI 자율형 통합물류 국가실증센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총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으로, AI와 로봇 기술을 실제 물류 현장에서 검증하는 …

  • 패거리 정치와 무능의 칸막이, 남원의 내일을 묻다 댓글 3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4 조회 70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린다. 주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삶의 현장을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원시가 마주한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주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의회는…

  • '따로국밥 행정' 멈추고 청년·농촌 '상생형 로컬 마케…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2 조회 47

    - 현 농촌 인구 정책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따로국밥 행정')과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예산만소모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부서 간 연계를 총괄할 '농촌 융복합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공무원 평가 기준을 정주…

  • 남원시의회 ‘공론장’ 세미나, 명분 쌓기용 요식 행위에…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6 조회 136

    [남원포유 가람기자]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가 최근 「공론장 형성을 통한 지역 내 민관 갈등 및 주민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노레일 사태, 구 남원역 부지 활용 문제, 춘향 영정 논란 등 지역 …

  • 남원시 농특산물 쇼핑몰, ‘서버 구축’보다 ‘운영 마인…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3 조회 213

    남원시에서 농특산물 쇼핑몰을 만든다는 보도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간의 사례로 보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역 농특산물 전용 쇼핑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

  • [칼럼] '가방모찌' 정치와 '줄서기' 공직이 삼킨 남…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1 조회 70

    “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일당 독점의 그늘 아래, 남원 정치는 오래전에 실종되었다. 주민을 섬기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소신 있는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다. 오직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며 가방을 들고 따르는 ‘해바라기형 정치인’만…

  • [기고] 수도권으로 갈 전기, 왜 남원·장수가 희생해야…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13 조회 51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은 송전망과 철탑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며 절박한 투쟁을 이어왔다. 주민들에게 철탑과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은 단지 환경 변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죽음과도 같은 피해’이기 때문이다. 재산권 파괴…

  • [기고] ‘단발성 흉내 내기 행정’에서 벗어나 백년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12 조회 39

    여러 정부 발표와 언론, 전북도 및 남원시의 주요 지표만 보더라도 남원시의 현주소는 엄혹하다. 지역 경쟁력, 경제력, 청렴도 등 주요 지표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도시 발전의 정체, 위축…

  • [시론] ‘출산 친화 도시’라는 착시… 남원 행정의 거…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8 조회 49

    최근 남원시가 ‘24시간 분만 의료환경’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언론과 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약 25% 늘었다는 고…

  • [시론] '체험'과 '불꽃' 뒤에 숨은 빈껍데기 축제,… 댓글 2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6 조회 205

    가을철을 맞아 남원시가 ‘낮에는 체험, 밤에는 공연과 불꽃’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제34회 흥부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동안 날짜별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며 키자니아, 과학·수학체험, 소방안전체험, 미꾸리 잡기,…

  • [시론] ‘국립의전원 헛구름’에 갇힌 남원, 정치 쇼는… 댓글 2
    등록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10.01 조회 80

    “국립의전원만 들어오면 남원이 파라다이스가 됩니까?” 지금 남원시 행정과 정치권이 펼치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시정의 모든 동력과 행정력이 ‘국립의전원’이라는 단 하나의 줄도아기(줄타기)에 올인되어 …

  • [시론] 도통동 산책길에서 묻는다, 행정은 어디에 있는…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30 조회 46

    하진상 (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평생을 쌍교동과 죽항동, 동충동 등 옛 남원의 중심인 동문사 주변에서 살다가, 도통동으로 거처를 옮긴 지 어느덧 3년 가까이 되어간다. 도통동이라 하면 흔히 남원의 대표적인 신도시이자 깔끔하게 …

  • [시론] 공증 공화국의 그늘과 현장의 해학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30 조회 44

    [시론] 공증 공화국의 그늘과 현장의 해학 하진상 (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아침 일찍 전주로 향하는 길, 마음 한구석엔 미소와 약간의 한숨이 교차했다. 사단은 어제저녁 퇴근길부터 시작됐다. 아내가 서류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 [시론] "죽으면 다시 심으면 되지?"…‘조경 십장’ …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30 조회 77

    “남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남원포유-가람기자] 외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 투자자가 남원시의 주력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일갈이다. 비아냥이 아니다. 남원시민들 사이에서 마치 자조 섞인 유행어처럼 떠도는 이 한마디…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