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 정치와 무능의 칸막이, 남원의 내일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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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린다. 주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들이 삶의 현장을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원시가 마주한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주민의 삶을 보살펴야 할 의회는 12%가 넘는 의정수당 인상으로 제 몫 챙기기에 바쁘고, 남원은 ‘활력’ 대신 ‘패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 남원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로 비치는 의정비 인상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이면에 도사린 더 깊고 어두운 구조적 절망감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주도권을 쥔 행정’과 이로 인해 숨이 막혀오는 시민사회의 풍경이다. 민간 자생력이 취약한 지방 소도시일수록 행정의 인허가권, 사업 발주, 보조금은 곧 생계와 직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과 의회를 향한 쓴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그 패거리에 들어가야 먹고산다”는 자조 섞인 순응만이 공기를 지배한다. 비판이 사라진 자리에 권력은 부패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발상마저 “줄을 잘 서야만 살아남는” 편협한 울타리 안에서 무력하게 좌절된다.

이러한 ‘칸막이 행정’과 ‘패거리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소상공인은 움츠러들고,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며, 도시는 서서히 고사해 간다.

지방자치가 특권층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체제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지금 남원 시민들이 터뜨리는 분노는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부활은 관행처럼 굳어진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 때 비로소 시작된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목소리를 모으고, 잘못된 권력을 투표와 참여로 심판하는 주권자의 각성이 절실하다.

남원이 패배와 침묵의 도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주인 되는 생동감 있는 자치의 고향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지금, 남원시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시민들의 매서운 심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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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namwon님의 댓글

  • namwon
  • 작성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데..
소도시에서 행정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해선지 필요이상의 널브레한 조직과 패거리만 늘어나고 있다. 간단하게 통합해야 할일들이 아닌가!

namwon님의 댓글

  • namwon
  • 작성일
중앙이나 지방이나..
온 정치력이 여론조성하고 정적제거를 위한 말만들기만 하고 있으니.. 민생이니 주민이니 하는 생각조차도 안하는 놈들 아닌가!

namwon님의 댓글

  • namwon
  • 작성일
정치! 내가 잘하네 하고 내세운 작자들의 능력이 뻔하지.. 기본적인 자기수련도 안된자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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