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출산 친화 도시’라는 착시… 남원 행정의 거꾸로 가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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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원시가 ‘24시간 분만 의료환경’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언론과 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올해 9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약 25% 늘었다는 고무적인 수치도 앞세웠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상 실적과 치적 홍보의 그늘 뒤에서 남원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서늘하다.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라 자랑하는데, 왜 남원의 청년들은 고향을 등지고, 거리는 갈수록 조용해지며, 아이들은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해져 가는가?
#‘출산’만 있고 ‘양육·교육·일자리’는 없는 절름발이 행정
보건소 중심의 출산·산후조리 지원책이 성과를 낸 점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행정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아이의 탄생은 단지 출산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자라며 이용할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 체계,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그리고 부모인 2030 청년들이 뿌리내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가야 비로소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현재 남원시의 모습은 어떠한가. 출산 부서가 한쪽에서 성과를 거두는 동안, 청년 정책, 일자리 창출, 교육 및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들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안심하고 아이를 낳은들, 야간에 급히 찾을 소아과가 부족하고, 성장기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가 대도시에 비할 바 없이 열악하며, 부모가 일할 번듯한 기업 하나 없다면 젊은 부모들에게 남원은 결국 ‘떠나야 할 도시’일 뿐이다.
#객관적 통계 지표가 증명하는 인구 소멸의 경고음
남원시 행정이 자랑하는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각종 객관적인 인구 통계 지표들은 이미 붕괴 직전의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소멸위험지수 0.21, ‘소멸 고위험’ 직전의 위기: 남원시의 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0.21 수준까지 떨어져, 인구 소멸 고위험 단계(0.2 미만)에 바짝 다가섰다.
4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와 20년째 계속된 데드크로스: 남원시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35%~40%선에 육박하며 초고령사회 심화 단계에 진입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약 20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는 매년 1,000여 명씩 빠져나가 지자체 존립의 마지노선마저 위태롭다.
청년 유출 심화와 행정 예산의 난맥상: 일자리와 양육 여건 부족으로 매년 청년층의 역외 유출이 이어지는 반면, 관광 개발 및 각종 대형 사업 예산은 늘어났다. 그럼에도 관광객 지표나 지역 경제 활력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형편없음을 실증하고 있다.
#비전도, 현장 파악도 없는 위정자와 탁상행정의 참사
‘무능한 장수 아래 용감하고 창의적인 병사가 나올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전장에서 연전연패하는 장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취임 혹은 정책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원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비전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남원 행정의 주소다. 오죽하면 시중에 “지역 사정이나 남원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비판과 개탄이 공공연히 회자되겠는가.
성과 내기 쉬운 단기성 지원금 지급과 일회성 이벤트, 시상식 상장 쪼개기에 골몰하는 사이, 지역 생태계의 허리인 청년층과 아동 인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서류상 실적만 가공하는 공무원 조직의 탁상행정과, 무능으로 자리만 보전하며 미래 전략조차 세우지 못하는 위정자의 한계가 연쇄작용을 일으킨 결과다.
#행정과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남원시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눈가림식 훈장 자랑을 당장 멈춰야 한다. 출산 혜택이라는 낚싯바늘 하나 던져놓고 청년들이 알아서 정착해주길 바라는 요행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환경’을 넘어 ‘청년과 아이가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부모 세대의 일자리, 아이들의 의료와 교육, 문화적 삶이 통합적으로 보장되는 대수술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남원시가 받아 든 수많은 어워즈 상장은 훗날 ‘인구 소멸 도시의 역설적인 기념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위정자들과 공무원 조직은 시중에 감도는 냉정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의 우선순위와 비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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