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으로 갈 전기, 왜 남원·장수가 희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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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은 송전망과 철탑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며 절박한 투쟁을 이어왔다. 주민들에게 철탑과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은 단지 환경 변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죽음과도 같은 피해’이기 때문이다. 재산권 파괴는 물론 공동체의 와해까지 불러오는 이 비극은 어찌 보면 전쟁보다도 더 극심한 생존권의 위협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기존 전력망 활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으로 신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말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전력공사는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남원과 장수를 지나는 노선 확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번에 한전이 추진하는 345kV 신규 송전선로(신광양~구례~남원~신장수) 사업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백km 떨어진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계통 보강 사업이다. 그러나 남원시와 장수군(산서면, 장수읍, 계남면, 장계면 등)을 비롯한 경과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희생과 부담에 비해 정부와 한전이 제시하는 대책과 보상은 비현실적이다 못해 황당할 따름이다.


현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 제도는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바로 아래(선하지)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임료 수준의 보상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순간, 경과지 일대의 토지와 주택은 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재산권 폐업' 상태에 몰린다. 청정 농업과 삶의 터전을 일궈온 지역 주민들에게 송전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가치를 꺾어버리는 형틀과 같다. 더욱이 법적 기준치 이하라는 일방적인 설명 뒤에 숨겨진 코로나 소음과 경관 파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건강상의 불안감은 그 어떤 마을 공동 지원금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적인 불공정성에 있다. 전력의 대규모 소비처인 수도권과 반도체 단지를 위해 정작 아무런 편익도 누리지 못하는 호남의 시골 마을과 농촌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희생당해야 하는가.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위험과 피해는 지방 시골 마을에 떠넘기는 방식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국정 과제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송전망 갈등과 한전의 재무 부담, 나아가 국가 첨단산업의 전력 불안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이미 명확하다. 바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중심의 전력 정책 전환이다. 전력 소비가 큰 첨단 기업과 산업단지가 전력 생산지인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침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규모 전력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만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과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입지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원의 경우, 사매일반산업단지 등에 전력 소모가 많은 대규모 기업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한전이 합심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력을 멀리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력이 필요한 기업을 전력 생산지와 인접한 산업단지로 유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순리다.


한전은 지금이라도 345kV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공언한 ‘비증설 대책’에 발맞추어 기존 전력망 증용량, HVDC(초고압직류송전), ESS, 철도망 연계 지중화 등 신규 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기는 만든 곳에서 써야 한다'는 지산지소의 원칙과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유치야말로 한전의 불통 행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송전망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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