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죽으면 다시 심으면 되지?"…‘조경 십장’ 수준으로 전락한 남원시 행정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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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남원포유-가람기자] 외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 투자자가 남원시의 주력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일갈이다. 비아냥이 아니다. 남원시민들 사이에서 마치 자조 섞인 유행어처럼 떠도는 이 한마디는, 오늘날 남원시 행정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뼈아픈 현주소다.
도대체 남원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외지인이나 기업인의 눈에 비친 남원의 대표 사업은 거창한 미래 산업이 아닌,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무를 심고 뽑아내는 ‘엉터리 화단 가꾸기’와 ‘조경 사업’뿐이다.
최근 의료원 앞 로터리와 산후보조원 옆 조경 공간의 실태를 보라. 쓰임새나 용도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빽빽하게 심어 놓은 조경수들은 관리가 안 돼 사경을 헤매다 고사(枯死)했다. 지적을 받자 남원시가 취한 조치는 원인 규명이나 보식이 아니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싹 뽑아내어 ‘흔적을 지워버리는’ 임기응변이 전부였다.
하자 보수(A/S) 기간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 나무를 심는 행태. “죽으면 다시 심으면 되지”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행정 전반에 팽배해 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쇼핑몰이나 소통 홈페이지를 관리 한 번 안 하고 방치하다가, 지적을 받으면 미련 없이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는 행태와 정확히 판박이다. 남원시 행정력이 ‘조경 십장’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능과 눈가림이 대형 시정 사업 전반으로 확장되어 남원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수천억, 조 단위의 대형 투자유치와 민자 사업을 논하면서, 최소한의 법률·계약 리스크조차 검증할 줄 모르는 비전문성이 시정을 지배하고 있다. 오죽하면 "공무원으로 법무사 사무장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원을 뽑아야 기본 계약이라도 이해할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모노레일, 함파우 종합계획, 화장품 허브 사업 등 손대는 사업마다 애물단지로 전락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청렴도 꼴찌, 재정자립도 바닥, 인구 유출과 급속한 노령화, 국민 1인당 생산액 최하위권 등 각종 정부 데이터가 남원시의 참담한 성적표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을 쥔 간부 공무원들과 공직 사회는 책임은커녕 허위 보고와 수치 부풀리기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급급하다.
이러한 행정 난맥상의 뿌리에는 전형적인 ‘아전(衙前) 문화’와 ‘패거리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능력 있고 바른말 하는 인재는 매장당하고, 줄서기와 간신형 처세에 능한 자들이 승진을 독식하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되었다. 시청 조회 시간에 “남원도 된다”라는 비현실적인 구호를 외치는 희극을 연출하는 동안, 시민들은 “남원은 망했다”, “남원은 절대 안 된다”라는 깊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원시는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 구조적 모순을 깨트리기 위해 다음의 요구에 즉각 답해야 한다.
-실패한 대형 사업 및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해 결재 라인 간부진의 직위해제, 강등, 퇴직금 감액 등 징벌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모든 조경 및 토목 사업에 ‘사업 이력제’와 ‘A/S 이행 공시제’를 도입하여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라.
-지적받으면 흔적을 지워버리는 ‘증거 인멸형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무산된 모든 사업의 백서와 재정 실태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바른소리를 하면 매장당하고 패거리 문화에 젖어 혈세를 탕진하는 행정은 더 이상 자치단체라 부를 수 없다. 남원시가 지금 당장 인적·구조적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냉혹한 심판과 행정의 완전한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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