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론장’ 세미나, 명분 쌓기용 요식 행위에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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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포유 가람기자]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가 최근 「공론장 형성을 통한 지역 내 민관 갈등 및 주민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노레일 사태, 구 남원역 부지 활용 문제, 춘향 영정 논란 등 지역 사회의 오랜 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강연자로 나선 전문가는 행정의 불간섭, 자율성 보장, 정보 공개, 결과 존중 등 공론장 성공을 위한 5대 전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원론적으로 공론장은 갈등 해결을 위한 훌륭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바라보는 남원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왜 지금에야 공론장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오늘날 남원이 겪고 있는 대형 민관 갈등의 상당수는 과거 행정과 의회가 충분한 시민적 숙의나 타당성 검증 없이 밀어붙인 결과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특정 정치 세력의 독점 속에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시민 혈세 낭비와 분열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세미나가 그저 ‘일하는 척’하기 위한 정치적 쇼나, 이미 저지른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가짜 공론장이라면, 이는 시민을 또 한 번 기만하고 불신을 키울 뿐이다.

 

남원시의회가 진정으로 남원의 미래와 주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세미나라는 일회성 행사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첫째, 모노레일 사업을 비롯한 주요 난제의 진행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 계약 관계를 시민 앞에 한 치의 거짓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행정과 의회가 주도하는 관제 공론장이 아닌, 시민 사회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숙의 기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공론장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요구와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제 정책과 예산 수정에 즉각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지역 주민의 혈세가 엉터리 사업이나 선거용 정치 패거리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 남원시의회는 자신들이 세비만 축내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했는지, 아니면 진정 남원 발전을 위해 일하는 대의 기관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화 시도가 또 다시 말뿐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남원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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