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원시장은 한전이 아닌 주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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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서 -

 

남원시장은 한전이 아닌 주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9월 11일 용인 반도체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안전, 환경,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노선 결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 추천 방식은 기존의 읍면동별 개별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핵심을 비켜간 답변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한전의 사업 추진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의 안전과 환경,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청 답변에는 이 원칙이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대책위와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이나 입지선정위원 공개 모집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시점과 종점을 정해놓고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노선 입지 결정을 강행하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등의 피해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사실상 정해진 노선의 결정을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 시 홈페이지 공개 모집이라는 절차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피해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주민을 양성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남원시가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먼저 내세우며 사업을 전제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결국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를 내건 시민사회의 뜻을 배제하고 선로 건설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후 주민 피해 보상의 범위로 협의를 한정하겠다는 논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은 송전망 건설의 사업자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한전에 있습니다. 남원시의 역할은 한전의 사업을 대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고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원시장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송전선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둘째,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대책위와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노선 결정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 남원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입지선정위원 공개모집이라는 절차 개선에 머물지 말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구조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의 대변인이어야 하지 한전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서 남원시가 서야 할 곳은 사업자의 편이 아니라 남원시민의 편이어야 합니다.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구체적인 행정으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초고압송전탑건설백지화남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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