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원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남원형 기 본소득' 도입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남원YWCA사무총장 최미혜, 대표 노현희-01.jpg

 인구 10만 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   7만 명 대마저 위태로운 남원시의 현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거리는 활기   를 잃은 채 적막이 감돌고, 셔터가 내려진 전통시장은 다가올 도시 소멸의 스산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전북 최하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바닥을 치는 재정자립도는 남원 경제가 이미 자체적인 회생 능력을 상실했음을 방증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남원시가 꺼내 들어야 할 비상벨은 바로 남원형 기     본소득 입니다.

     

1. 예산이 없다는 변명 뒤에 숨겨진 정책적 방관

그러나 이 시급한 과제 앞에 던져진 행정의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부족해 당장 지급하기가 힘들다는 무기력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은 늘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히거나 곳간 사정을 핑계로 서랍 속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사수해야 할 곳간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곳간인가? 도시가 통째로 소멸하고 시민이 떠나 지자체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판국에 쥐꼬리만한 예산 잔고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산이 없다는 말은 곧 우선순위에서 시민의 생존을 밀어내겠다는 자기 고백이자 소멸의 문턱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불과합니다. 진정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멸을 막아내겠다는 뼈를 깍는 세출 구조조정과 정치적 결단이 없는 것인가요?


2. 시혜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최후의 방어선

기본소득을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소모성 복지로 치부하는 시각은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남원에게 기본소득은 가장 강력한 지역 경제 부양책이자 무너진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남원시가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 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자금은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즉각 유입되어 얼어붙은 소비의 혈맥을 뚫어줄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외지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지역 내에서 돌고 돌아 다시 세수로 환원되는 선순환의 마중물,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가진 진짜 경제적 폭발력입니다.


3. 시장의 결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

외부 기업 유치에만 목을 메고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남원시장의 책무는 거창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토목 ·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최우선 배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몸을 사리는 관료적 태도가 아닙니다. 도시의 소멸을 막아내겠다는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입니다. 결단 없는 행정은 시민을 절망으로 내몰 뿐입니다.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실행 플랜을 짜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은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입니다.


2026년 9월 29일

 

남원 YWCA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72 / 1 페이지
  • 양충모 시장 취임 이후에도 전북 최악의 인구감소율, 남…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9 조회 19

    남원이 소멸하고 있다. 그것도 전북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북 14개 시군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원은 978명이 줄어 1.3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10월 한 달에만 158…

  • 지역소멸의 해법, 지리산이 보여준 ‘상생’의 길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6 조회 30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강 호 남 지리산 자락의 마을을 걷다 보면 한산한 골목과 굳게 닫힌 대문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일자리와 배움을 찾아 젊은 세대가 도시로 떠난 자리에는 어르신들과 오래된 빈집이 남았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통…

  • 기후위기 시대, 기본소득은 시민의 생존권이자 생태적 정…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30 조회 92

    성 명 서 기후위기 시대, 기본소득은 시민의 생존권이자 생태적 정의의 출발점이다! 남원시는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남원형 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하라!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위기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

  • [사설] “발전”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들! 남원엔 지금 …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4 조회 143

    -부실 행정, 혈세 낭비: 허술한 계약 체결로 모노레일 525억 원의 혈세낭비에 권리 행사도 못함. -지방자치 경쟁력 고갈: 독단적 사업 추진으로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시민들의 절망과 신뢰 분쇄: 책임지는 자 없이 세비만…

  • [입장문] 남원시 모노레일 시설, 재활용이 아닌 철거를…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0 조회 21

    입 장 문 남원시 모노레일 시설, 재활용이 아닌 철거를 요청합니다 남원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은 시 재정과 도심 경관, 환경 보호, 사업 타당성이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각…

  • [성명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남원참교육포럼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13 조회 31

    ‘기본소득 보장’으로 ‘모두를 살리는 품격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도시, 남원’을 완성시키자!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믿음을 배신하고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수호…

  • [성명서] 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6 조회 21

    [성명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남원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라 -남원을 찾는 사람을 위한 사업보다, 지금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에 투자하라 남원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청년과 아이들이 떠나고, 소비가 줄고, 가게와 일자…

  • [기고] 공천이 외면한 현장, 주민이 살린 지방자치 댓글 3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5 조회 59

    -남원 도통동 길 위에서 본 호남 지방정치의 그늘과 희망 - 남원 시내권에서 살다가 도통동으로 이사를 온 지 어느덧 3년이 가까워진다. 도통동은 신도시이자 개발 지역으로, 아파트가 밀집해 남원시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하…

  • [기고] 남원종합체육시설 공원, '시민의 피크닉 쉼터'…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4 조회 177

    하진상 /남원포유대표 · 편집인 스카우트 부교수 /청소년2급지도사 최근 남원시가 광한루원에서 피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남원에 가족들이 함께 돗자리를 편하게 깔고…

  • [기고] ‘사진용 테이프’ 끊고 나면 방치될 건물의 예…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2 조회 65

    남원시가 또 하나의 '작품'을 내놓았다. 이름도 거창한 ‘지리산 생태관광 삼천리길 방문자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단체장과 관계자들은 잘 다듬어진 화단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어깨에 힘을 주며 성과를 자랑했다. 그러…

  • [성명서] 남원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남원형 기 …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9 조회 35

    인구 10만 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 7만 명 대마저 위태로운 남원시의 현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거리는 활기 를 잃은 채 적막이 감돌고, 셔터가 내려진 전통시장은 다가올 도시 소멸의 스산…

  • [성명서] 남원시의 기본소득 도입 거부를 비판한다!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3 조회 55

    양충모 시장은 지난 9월 11일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내년에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책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를 늘리기 위해…

  • [성명서] 남원시장은 한전이 아닌 주민의 뜻을 최우선에…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2 조회 42

    - 성 명 서 - 남원시장은 한전이 아닌 주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9월 11일 용인 반도체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고압 송…

  • [제언] 남원시의 초심 회복과 바른 정치를 위한 제언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19 조회 178

    — 달콤한 간언을 물리치고, 굳은 의지로 청렴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 오늘날 자치단체의 장이 겪는 고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천5백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직 조직을 이끌고,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과 시정 현안을 감…

  • ‘맹목적 지지’가 낳은 맹독, 호남 정치의 주권을 되찾…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18 조회 159

    나는 호남인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념이나 정치 방향을 선호하지 않는다. 호남 정치가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며 유권자들에게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견고한 버팀목이자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명분…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