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원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남원형 기 본소득' 도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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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 7만 명 대마저 위태로운 남원시의 현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거리는 활기 를 잃은 채 적막이 감돌고, 셔터가 내려진 전통시장은 다가올 도시 소멸의 스산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전북 최하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바닥을 치는 재정자립도는 남원 경제가 이미 자체적인 회생 능력을 상실했음을 방증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남원시가 꺼내 들어야 할 비상벨은 바로 남원형 기 본소득 입니다.
1. 예산이 없다는 변명 뒤에 숨겨진 정책적 방관
그러나 이 시급한 과제 앞에 던져진 행정의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용예산이 부족해 당장 지급하기가 힘들다는 무기력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은 늘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히거나 곳간 사정을 핑계로 서랍 속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사수해야 할 곳간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곳간인가? 도시가 통째로 소멸하고 시민이 떠나 지자체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판국에 쥐꼬리만한 예산 잔고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산이 없다는 말은 곧 우선순위에서 시민의 생존을 밀어내겠다는 자기 고백이자 소멸의 문턱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불과합니다. 진정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멸을 막아내겠다는 뼈를 깍는 세출 구조조정과 정치적 결단이 없는 것인가요?
2. 시혜가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최후의 방어선
기본소득을 단순히 쓰고 없어지는 소모성 복지로 치부하는 시각은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남원에게 기본소득은 가장 강력한 지역 경제 부양책이자 무너진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남원시가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 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자금은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즉각 유입되어 얼어붙은 소비의 혈맥을 뚫어줄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외지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지역 내에서 돌고 돌아 다시 세수로 환원되는 선순환의 마중물,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가진 진짜 경제적 폭발력입니다.
3. 시장의 결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
외부 기업 유치에만 목을 메고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남원시장의 책무는 거창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시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토목 ·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최우선 배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몸을 사리는 관료적 태도가 아닙니다. 도시의 소멸을 막아내겠다는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입니다. 결단 없는 행정은 시민을 절망으로 내몰 뿐입니다.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실행 플랜을 짜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은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입니다.
2026년 9월 29일
남원 YW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