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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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남원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라

-남원을 찾는 사람을 위한 사업보다, 지금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에 투자하라


남원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청년과 아이들이 떠나고, 소비가 줄고, 가게와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원시는 인구소멸과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보당 남원시위원회(준)는 남원시가 ‘남원형 기본소득’으로 그 시작을 열 것을 촉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에서는 순창과 장수가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했고, 올해 무주와 진안까지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순창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원도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재정 여건에 맞는 규모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원시의 재정 여건을 따져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이후 국비와 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한다면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원시가 시민의 삶에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첫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시민에게 돌아간 소득은 남원의 음식점과 시장, 동네 가게, 약국, 생활서비스업체 등 지역 안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 상인의 매출이 늘어나면 다시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인구를 밖에서 데려오는 정책만으로는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습니다.

지금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소득을 높이며,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 역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형 사업보다 시민의 삶에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얼마전 남원시는 모노레일 관련 약 525억을 손해배상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재정 부담을 보면서 시민들이 묻는 것은 한 사업의 잘잘못만이 아닙니다.

남원시의 소중한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규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치우치기보다, 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재정을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남원형 기본소득은 바로 그런 재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재정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최근 진보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불평등을 타파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재정의 성과가 일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원형 기본소득을 시작하자는 제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둔 세금과 재정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재정을 우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원형 기본소득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 남원형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남원시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규모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실제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남원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당 남원시위원회(준)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위한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진보당 남원시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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