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남원참교육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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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보장’으로 ‘모두를 살리는 품격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도시, 남원’을 완성시키자!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믿음을 배신하고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국민주권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고, 이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민주시민교육의 결실입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한시민’을 넘어 ‘정의로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가치 함양을 위해 평화교육,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원은 국민주권시대에 ‘정의로운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역사를 가진 공간입니다.
고전소설 ‘춘향전’의 춘향은 당시의 엄격한 봉건적 신분 제도와 권력층의 부당한 압제에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의 인간 존엄성과 사랑을 지켜낸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이몽룡은 ‘금술잔의 맛 좋은 술은 천 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맛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드높다’라는 고시를 통해 변학도의 폭정을 비판하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대변하는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인의총(萬人義塚)은 1597년(선조 30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민·관·군 1만여 명의 넋이 잠긴 성스러운 무덤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 군인과 백성의 구분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어 목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민중의 주체적인 호국 정신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한 남원 금지에서 태어난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희생되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우리 남원은 그러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시대’, ‘정의로운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품격있는 교육’의 최적의 공간인 남원시는 현재 경제기반이 탄탄하지 못합니다.
남원은 ‘머무르는 공간’, ‘찾아오는 공간’이기 보다는 ‘떠나는 도시’로 변했고 한때 10만이었던 도시는 현재 7만으로 줄었습니다. (7만3천452명, 2026년 9월말 기준. 남원시청 홈페이지)
우리는 이렇게 점점 힘을 잃고 있는 남원을 ‘떠나지 않는 도시, 머무는 도시’로 전환시켜야합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타시도로 빠져나가려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기본소득’은 남원을 ‘다시금’ ‘10만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장밋빛으로만 그려지는 AI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소외 현상을 늦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탈과 반민주적인 사회를 나눔과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시켰던 남원시의 역사를 살리는 ‘품격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원시민을 보듬는 따뜻한 기본소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라민은행’이 담보나 보증인 없어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어 자립을 도왔던 것처럼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기본소득’이 남원시가 다시 꽃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남원참교육포럼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