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들! 남원엔 지금 ‘공포의 외인구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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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행정, 혈세 낭비: 허술한 계약 체결로 모노레일 525억 원의 혈세낭비에 권리 행사도 못함.

-지방자치 경쟁력 고갈: 독단적 사업 추진으로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시민들의 절망과 신뢰 분쇄: 책임지는 자 없이 세비만 축내는 악순환이 반복 신뢰도 바닥.

 

공포의 외인구단.jpg

‘남원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또다시 사기극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천, 수조 원의 세비가 쏟아져 들어 갔지만 남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도로 곳곳에 방치된 폐허 같은 사업들, 혜택은커녕 시민의 고혈만 빨아먹는 ‘돈 먹는 하마’뿐이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갔으며, 누가 이 가치 없는 폐자재 사업들에 도장을 찍었단 말인가?


원인은 명확하다. 남원의 행정과 정치, 그리고 이른바 지역 사회단체들이 기괴한 ‘패거리 문화’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견제도 없고, 감독도 없으며, 책임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무아지경(無我之境)의 난장판이다. 잘못이 드러나면 서로 어깨를 다독이며 면피하기 바쁘고, 뻔뻔스럽게 관제 여론을 호도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민관 협치를 운운하며 세금으로 연명하는 중간조직들 역시 이미 정권과 기득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들은 행정의 잘못을 덮어주는 비열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이 썩어빠진 구조를 묵인할 것인가? 한패가 되어 이권만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 남원에 필요한 것은 입으로만 발전을 외치는 얌전한 시민단체가 아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부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며, 이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뼈마디를 깨뜨릴 ‘공포의 외인구단’이다!


이제 우리는 침묵을 깨야 한다. 저들의 깜깜이 행정과 패거리 정치를 낱낱이 파헤칠 ‘공포의 사이버부대’를 조직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금 낭비의 현장을 고발하고, 책임자들의 이름을 천하에 명시하며, 타협 없는 여론의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명분뿐인 발전 타령은 끝났다. 타성에 젖은 행정에 공포를 심어주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아올 강력하고 전략적인 감시 조직을 일으켜 세우자. 거창한 말 대신, 현실을 산산조각 내서라도 바로잡을 행동하는 양심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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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지역 사회 구조의 문제점


1. 견제와 감시의 실종: 행정과 특정 이익 집단이 유착되거나 패거리화되면서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체가 실종되었다.  이미 행정과 의회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구조화 되었기 때문이다.  

2. 형식적 중간조직의 한계: 민관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중간조직들은 이미 정치적 하수인이나 행정의 책임 면피용 방패막이로 변질되어 있다. 

3. 여론 호도와 책임 회피: 예산 낭비나 사업 실효성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바로잡을 강력한 여론 형성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모든 경제적 주도권이 행정에 있기 때문이다. 


# '공포의 사이버부대' 및 개혁적 감시 조직의 운영


만약 기존의 온정주의적 단체를 탈피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개할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개혁적 조직을 구성하여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한다.


1.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감시 (Fact-based Monitoring)

감정적 비판이나 소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정보공개청구, 예산서 분석,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등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

2. 온라인 및 미디어 기반의 여론 조성

SNS,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폐쇄적인 지역 여론을 투명하게 공론화하고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전략적인 사이버 홍보활동

3. 건설적 대안 제시 (Criticism & Alternative)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예산이 이렇게 쓰였다면 더 나은 효과를 냈을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설득력을 확보한다.

4. 연대와 익명성/안전성 확보

지역 사회의 특성상 패거리 문화에 맞설 때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클 수 있으므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조직의 가능성과 장치

 

1. 알찬 조직력과 경제력 확보 

2. 인정할만한 충분한 경력과 공신력

3.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여론화 할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4. 자체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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