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기본소득은 시민의 생존권이자 생태적 정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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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기후위기 시대, 기본소득은 시민의 생존권이자 생태적 정의의 출발점이다!

남원시는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남원형 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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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위기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이상기후는 농업과 지역경제, 시민들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는 기후위기의 충격과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이중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원 역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때 10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2026년 9월 말 현재 7만 3,452명으로 감소했다. 청년들은 떠나고, 농촌은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남원은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새로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남원기후환경연대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생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남원형 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지 않는다. 냉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는 농민,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 노인과 장애인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해 기본소득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생태계를 지켜온 농촌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도 하다.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생명의 도시이다. 우리의 산과 숲, 강과 농지는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사회 전체에 생태적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환경을 지켜온 농촌 주민들은 소득 불안정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소득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공동체를 유지해 온 지역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혜택을 시민 모두와 나누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재정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시민이 떠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외형적 성장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개발 중심의 투자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투자로 재정의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친환경 농업, 지역 먹거리, 자원순환, 에너지 전환과 연계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넷째, 기본소득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며 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다. 

남원시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정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남원시도 정부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단계별 시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원기후환경연대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기후정의와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라! 

2.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와 단계별 시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라! 

3. 개발 중심의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4. 기본소득을 친환경 농업과 지역경제, 에너지 전환과 연계하여 남원형 생태경제 모델을 구축하라! 

 

진정한 지역발전은 더 많은 건물을 짓고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자연과 공존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진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사람이 떠나지 않는 남원,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남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자! 

 

2026년 10월 30일

 

남원기후환경연대 

전북 남원시 정문길 9 / 연락: 010 5429 1757(장효수 대표) / nwpeop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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