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모 시장 취임 이후에도 전북 최악의 인구감소율, 남원형 기본소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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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이 소멸하고 있다. 그것도 전북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북 14개 시군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원은 978명이 줄어 1.3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10월 한 달에만 158명이 사라졌다. 지난해에도 남원은 1,375명이 감소해 감소율 1.82%로 전북 1위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감소의 흐름을 되돌릴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단 한 달도 인구 반등을 기록하지 못한 전북 지역은 전주와 남원뿐이다. 절대적인 인구 감소 규모는 전주가 크지만 인구 대비 감소율로 따지면 남원이 가장 높다.


 양충모 시장 취임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남원은 전북에서 가장 높은 인구감소율을 기록했다. 새로운 시정에 대한 기대가 무색하게도 인구소멸의 페달이 가장 빠르게 밟히고 있다. 이는 양충모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남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 분석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한 10개 군의 올해 2분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58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 55개 군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9.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8.9%나 높은 수치다.

 

  특히 신안군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104.4%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햇빛바람연금을 추가해 매월 2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증거다.

 

  인구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올해 8월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10개 군의 전체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했다. 특히 19~34세 청년 인구는 3,533명 늘어나 1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비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48개 군은 전체 인구가 0.8% 줄었고, 청년 인구는 2.8% 감소했다.

 

  남원이 더욱 주목할 만한 사례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아니지만 자체 기본소득 도입을 선언하고 주민당 30만 원을 지급한 임실군에서 인구 증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실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서 소비와 인구 변화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양충모 시장은 바이오 산업과 치유 관광을 말한다. 기업 유치와 관광객 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남원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정책은 아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주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 상점의 매출을 늘리며, 소상공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지역 경제 정책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그 일자리와 소득이 다시 지방세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남원처럼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도시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가게가 문을 닫는다. 생활 편의시설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다시 도시를 떠난다. 이렇게 시작된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외부에서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의 소비 기반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남원형 기본소득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남원은 이미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도시다. 재정이 안정되고 관광객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인구가 확 줄어든 다음에 대책을 세워봐야 너무 늦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는 남원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쏟아지는데 왜 남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지 않는가?

 

  양충모 시장에게 묻는다. 이토록 가파른 인구소멸 위기 앞에서, 취임 이후에도 석 달 동안 도내 인구감소율 1위라는 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 이후 검토'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인구소멸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대응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는 반전의 계기를 계속 무시한다면 남원의 미래는 어둡다. 남원이 인구소멸의 상징이 될 것인지,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될 것인지는 남원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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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편집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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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성 있는 사업을 가망성 있도록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남원시가 경험이 있는가, 아니 있을 수 있는가.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가능성도 느낌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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