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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채운 시장 점포, 누구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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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자,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운영되는 엄연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그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과 활력 있는 청년 상인, 그리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날 남원 공설시장의 현실은 어떤가. 본래의 공익적 목적은 퇴색된 채, 일부 기득권자들의 '사유화'와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매섭게 쏟아지고 있다.


정작 장사는 하지 않으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저렴하게 대부받은 점포를 차명으로 독점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권리금)를 얹어 불법으로 재임대(전대)하는 행태나 시장 한가운데 명당자리를 차지하고도 문을 닫아걸어 개인 창고로 쓰거나 아예 방치해 두는 탓에, 시장 골목의 흐름이 끊기고 전체 상권까지 동반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진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의 직무유기다.


이러한  고질적인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세 가지 칼날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 전대 및 다수 점포 독점 규제

행정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실제 상주 인력을 대조해 실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당장 전수조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마저 없는 경우는 불법인 것이다. '1인 1점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위반 시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둘째, '창고'나 '방치' 등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 해지

조례를 통해 연간 최소 영업일수 기준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업하거나 창고로 쓸 경우 대부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상시적인 현장 단속과 과감한 행정처분은 필수다.


셋째, 조례 개정을 통한 기득권 타파와 세대교체

한 번 임대받으면 평생,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세습되는 과거의 악습을 깨야 한다. 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이 아니라 '중간 평가제'를 도입해 운영 상태와 위생 등을 점검하고, 진짜 장사할 의지가 있는 청년 상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행이라는 핑계, 결국 조례 개정의 문제다

사실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맺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실제 사업자 등록을 이행할 것을 확약받고 상가를 임대해 주면 될 일이다. 말하자면 조례만 상식적으로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결국 이 권력의 공백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사업에 휘둘리거나, 이기적인 기득권 상인들의 표심과 힘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행정력의 한계'이자 '의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표를 의식해 눈치를 보는 사이, 시장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만 계속 투입될 뿐, 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생을 돌보는 생활정치의 시작이다. 오늘 남원을 찾은 인수위원들은 이 심각한 서민 경제의 왜곡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시장 조례를 전면 개정해 불법 전대를 뿌리 뽑고, 장사 안 하는 빈 점포를 과감히 환수해 먹거리 장터 등 공익적 공간으로 바꿔야 남원 경제가 산다"는 현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제는 행정이 답해야 할 때다.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공설시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즉각 칼을 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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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편집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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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방향제시를 해서 어느정도 실행을 했을 건데, 그런데 왜 변화가 없지! 왜 발전이 안되지,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었을 텐데....
나 같으면 돈안들고 있는 그대로에서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주제는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편집실님의 댓글

  • 편집실
  • 작성일
먹거리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념부리를 의미하는 부분이 크다, 길거리 먹거리, 간단하게 이웃들과 친구들과 먹을 수 있는 가벼운 주념부리... 장터문화!
주변의 지인들이 장날이면 곡성장 구례장을 자주 가신다. 솔직히 난 이해를 못하는 세대다. 이마트나 롯테마트 가면 되는 것을 왜 힘들게 장구경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힘들게 가져 오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나보다도 한참 선배님들이신데, 부부간에 자구경 갔다왔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 아마 나름대로 재미나 흥미거리가 있으시니 다닐꺼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구례장이나 곡성장이 남원장보다 크다고 말씀들 하신다. 깨나 실속있는 물건들이 있는가 보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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