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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방자치 30년, ‘패거리 정치’와 ‘따로국밥 행정’에 무너진 남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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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막을 올린 지 30여 년, 남원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라는 수식어로 전국적인 자부심을 안겼던 남원은 이제 거듭된 퇴보 속에 그 명성마저 까먹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 낙인부터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모노레일 참사까지, 시민사회가 목도한 남원의 현주소는 정치와 행정이 한통속이 되어 이끌어낸 총체적 난국이다.

 

문화·관광의 무지와 무능, 세비만 까먹는 ‘따로국밥형’ 행정

 

문화와 관광은 고도의 정책적 마인드와 현대적 감각, 그리고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기획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남원시의 문화관광 행정은 무지와 무능, 전문성 부재로 인해 소중한 지역 자원들을 도리어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다.

 

농촌관광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쏟아부은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부서 간 밥그릇 싸움과 높은 문턱에 가로막혀 분산·중복 추진되는 ‘따로국밥형’ 사업으로 얼룩져 있다. 대안도, 실효성도 없이 세비만 허투루 쓰이는 사이,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은 소외되고 정치권과 밀착된 특정 패거리 세력의 배만 채워주는 특혜 구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재정난 속 제 밥그릇 챙기기… 민심 외면한 의회의 몰염치

 

이 같은 참담한 무능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지역 정치를 독점해 온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권은 반성이나 쇄신의 기색조차 없다.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남원시의회 역시 이번 사태의 엄연한 공동책임자다.

그럼에도 남원시의회는 최근 의정수당 20% 인상이라는 몰염치한 요구를 내걸어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모노레일 사태 등으로 시 재정이 바닥나 각종 민생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마당에,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원들이 제 주머니 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상승률과 법정 기준에 따른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 수준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죽을 지경인 시민들을 향해 20%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던지는 것은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기만이다.

 

정치권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엄중한 경고를 들으라

 

남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민심과 법적·합리적 기준을 외면한 20% 인상안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인상률은 합법적이고 타당한 수준인 3.5% 선에서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삶을 보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데 있다. 패거리 정치와 무능한 칸막이 행정으로 지역을 고사시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몰염치가 계속된다면, 남원 시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정치권과 행정 당국 전체를 향한 거센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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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편집실님의 댓글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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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나 행정은 남원의 위기감 같은 걸 못느끼시나 봅니다.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또한 국민총생산액 또한 전국의 꼴찌는 물론, 전국에서 최하위인 전북의 평균에서도  평균치의 아주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완주군 1/3 수준임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전북평균치의 1/3 수준이며, 전국 평균의 60%를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배만 불리겠다는 것은 일은 안하고, 아니 능력부족으로 성과발휘도 못하면서 내몫만 챙기겠다는 심사는 무슨 심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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