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정권... 약속의 무게는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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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이 타인과의 약속을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지고,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법과 정치가 만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층의 세계에서는 '약속'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모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행정을 둘러싼 난맥상을 보고 있노라면, 정치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뻔뻔한 '말장난'의 진수를 목도하게 된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언했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정작 이를 집행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겉과 속이 다른 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시와 공약마저 행정부 수장이 정면으로 뒤집거나 지연시키는 모습은, 단순한 '소신 보고'의 범주를 넘어섰다. 이는 사실상 국정 철학에 대한 거부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더욱 납득하기 힘든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온적인 태도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장관이라면 즉각 경질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그러나 경질은커녕 유임과 방치로 일관하는 모습은, 장관의 '창의적 항명'이 사실상 정권 차원의 묵인이나 방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보통의 국민만 바보로 만드는 권력층의 내로남불과 책임 회피.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당선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치판의 낡은 관행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신뢰를 버린 정권과 행정부는 결국 여론의 냉혹한 심판이라는 더 큰 법적·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됨은 물론 사회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야 바뀌도 바뀌고 하는것이 당연함이다. 하지만, 임기후의 국민의 평가나 반응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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