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법 개정 대응, ‘관리·감독’보다 ‘방문자 유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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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원시가 발표한 「도농교류법」 개정 후속 대책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높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방문객 부재로 인한 빈집 방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의 중심이 '수요 창출'이 아닌 '규제와 제재'에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지는 남원 농촌관광의 실질적인 활성화와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가람 논설위원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손님은 안 오는데 바가지요금 제재부터 논하는 본말전도(本末轉倒)의 현주소
- 빈집 재생과 외부 유능 인력 유입 이끌 실질적 진입·지원책 및 위탁·운영 구조 개선 시급

남원시가 2027년 시행 예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에 발맞추어 농어촌민박 후속 대책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재생민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발표된 대책의 무게중심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행정이 내세운 핵심은 ‘등록제 전환’, ‘안전 교육 이수’, 그리고 ‘성수기 바가지요금 및 일방적 예약 취소 시 50배 과징금 부과’와 같은 강화된 사후 관리와 강력한 제재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는 소리다. 지금 남원 농어촌 민박의 진짜 비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행정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금 남원 농촌 민박의 진짜 문제는 바가지요금을 올릴 손님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겨 영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폐업과 소멸의 위기'다."
이러한 현실에서 손님이 오기도 전에 관리·감독의 잣대부터 들이대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그는 행정”이자,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물론 소비자 보호와 안전관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방문자 자체가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농가와 지역 상권 앞에서 규제(Regulatory) 채찍부터 꺼내 드는 조치는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었다.
상위법 개정으로 진입 문턱이 낮아진 것은 남원시에 오히려 거대한 기회다. 행정이 진정으로 남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서류 서식이나 조율하는 감독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격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
첫째, ‘관리·통제’에서 ‘방문객 유치·통합 마케팅’으로 행정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
개별 민박 농가에 홍보를 맡겨놓고 기준 위반 여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지리산과 요천, 남원의 우수한 문화·자연 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통합 브랜딩 및 예약 시스템 구축에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행정은 서류 서식이나 조율하는 감독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리산과 요천 등 남원 특유의 자원과 연계한 통합 마케팅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둘째, 외부의 유능한 청년 기획자와 공간 운영자를 끌어들일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정책이 필요하다.
빈집재생민박 제도가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과 타 지역의 감각 있는 청년들과 기획자들이 남원의 방치된 빈집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간 매칭-초기 사업화 지원-마케팅 지원’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마을 이관 시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를 극복할 전문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농촌 민박이나 마을 단위 재생 공간의 실제 운영권이 마을로 이관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전문 운영력 결여로 인해 유효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나아가 주민 간 패거리 형성이나 의견 대립으로 지역 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결국 방치와 폐쇄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다. 행정은 시설만 던져놓고 마을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문 민간 위탁 운영자(PMC) 도입,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성, 전문 매니지먼트 컨설팅 등 지속 가능한 전문 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모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을 최대한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
객실 수나 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완화하고, 중·석식 제공 허용에 발맞추어 남원의 향토 농산물과 연계한 시골 밥상, 웰니스 체류형 관광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농촌에 규제의 빗장만 겹겹이 지른다면 빈집은 늘어만 갈 것이다. 규제라는 구더기가 무서워 농촌관광이라는 된장 항아리를 깨뜨려선 안 된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농촌에 관리와 규제라는 빗장만 겹겹이 지른다면, 아무리 법이 바뀐 들 농촌 빈집은 늘어만 갈 것이다.
남원시 행정은 이제라도 탁상 위 서류 작업을 거두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라는 구더기가 무서워 농촌관광이라는 된장 항아리를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사람이 모여들고 유능한 인재가 뿌리내리는 진짜 ‘살아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한 행정의 실질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