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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철탑에 빼앗긴 삶의 터전, 주민의 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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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귀에 거대한 고압 송전철탑이 흉물스럽게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통곡이 이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철탑이 들어서는 순간, 주민들이 누려야 할 평온한 일상은 파괴되고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재산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송전철탑과 고전압 송전선로가 가져오는 피해는 단순히 보기 싫은 구조물이 하나 생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첫째, 주민들의 보건·환경권과 삶의 질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고전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는 비록 정해진 기준치 이내라고 강변할지라도, 매일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포이자 생존의 위협이다. 맑은 날에도,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귓가를 울리는 코로나 방전 소음(Hum noise)은 주민들의 밤잠을 빼앗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수십 년간 지켜온 청정 지역의 경관 파괴와 자연환경 훼손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둘째, 개인이 가진 재산 가치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자비한 경제적 손실이다. 고압선 통과 지역이라는 낙인(Stigma)이 찍히는 순간,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의 모든 토지와 주택은 거래가 끊기고 시세가 급락한다. 농사를 짓거나 개발을 하려 해도 각종 법적·물리적 제한이 뒤따른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현행 보상제도의 허구성이다. 한전은 철탑이 들어서는 직접 부지나 선하치(선아래 토지)에 대해서만 형편없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생색내기식 보상을 진행할 뿐이다. 현실의 거래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보상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철탑 설치로 인해 연쇄적으로 감가상각 피해를 입는 '주변 부지'와 마을 전체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 땅 바로 옆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직접 통과 부지가 아니니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가적 전력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수의 지방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유린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을 과연 정상적인 국정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제 한전과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구간은 사업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지중화(지하 매설)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단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반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 영향권 내 주변 부지까지 보상 범위를 현실화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을 담보로 한 전력 공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지중화 확대와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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