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농촌 행정, ‘따로국밥’ 예산 투입으로 농촌이 살아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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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포유-가람기자] 농촌을 살리겠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은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어진다. 마을가꾸기, 농촌 집고치기, 견학, 체험, 살아보기, 귀농귀촌 지원,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까지—이름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촌의 현실은 냉혹하다. 모든 정책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케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쏟아부어도 성과를 낼까 말까 한 판국에, 현실은 모든 사업이 제각각 따로 노는 ‘따로국밥 행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서 간의 단절과 칸막이 행정이다. 하드웨어 시설은 A 부서가 짓고, 운영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는 B 부서가 맡으며, 홍보·마케팅은 C 부서가 담당한다. 사업 간 상호 연계와 시너지는커녕, 부서끼리 서로의 발목을 잡거나 중복 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종합적인 생태계로 작동해야 할 농촌 사업이 쪼개지고 파편화되면서, 정작 농촌 현장의 주민과 유입 인구는 극심한 행정 피로감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공직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 사업의 실질적 성과나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예산 집행률’과 ‘단기 전시성 실적’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다. 지자체 간부들과 리더십은 부서 간 사업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인사 시스템 역시 공정한 성과 평가가 아닌, 연줄과 줄세우기, 정치적 표심 계산으로 작동하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에게서 자발적인 도전 의식이나 연계 협력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이 어불성설의 구조를 방치할 것인가. 농촌의 생존을 위해서는 행정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첫째, 귀농귀촌부터 주거, 생산, 체험, 관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제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 평가 기준을 단순 예산 집행이나 시설 건립 개수가 아닌, ‘지역 정주 인구 증가’와 ‘농가 실질 소득 증대’ 같은 종합적·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과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치적 셈법과 무능한 관리, 관료주의 속에서 농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결해 성과를 내는 ‘통합과 융합의 리더십’이다. 지자체와 행정 당국은 더 이상 ‘따로국밥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농촌의 자생력을 키울 종합적인 행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