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 부재와 갈등에 갇힌 남원시, 희망 대신 패배감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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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하 진 상 (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특히 낙후와 정체의 그늘이 깊은 남원시와 같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행을 깨부수는 ‘변화’와 실질적인 ‘개혁’이다. 선거 때마다 정권과 인물이 바뀌고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그간의 현실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랜 세월 특정 정치 구도와 선동에 이끌려 제 살을 깎는 희생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최하위 수준의 침체와 상실감뿐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새 출발에 걸었던 시민들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그러나 출범 후 시간이 흐른 지금,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희망이 아닌 깊은 실망과 암울한 절망감이다.
현재 남원이 안고 있는 과제들은 그야말로 산더미다. 함파우 모노레일 사태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갈등, 수년째 지루하게 늘어지는 국립의전원 유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장들과 비어가는 원도심, 가속화되는 초고령화는 남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한때 전국적 명성을 얻었던 관광 정책은 방향을 잃었고, 지역의 소중한 명소와 문화적 자산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사회 내부의 균열이다. 주민 간의 갈등과 패거리 정치가 팽배해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는커녕, 주민들 가슴속에는 “아무것도 몰라!”, “남원은 안 돼!”라는 무력감과 패배의식만 깊게 뿌리내렸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야 할 시정이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대안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 지방행정은 결코 집무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고 있는 남원은 넓은 농촌 지역과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나 농가 현안, 비상시 신속한 현장 지휘가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의 현장지휘관이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정상적인 출근과 일상적인 시정 수행조차 버거워 보이는 수장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염려를 안겨주고 있다. 제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의 개혁과 미래 비전을 논하는 것은 허황된 상상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장의 현실적 여건에 맞추어 기존의 행정 체계가 파행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는 곧 대리 정치와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공직 사회의 경직화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주민이 선출하지 않은 참모나 일부 세력에 의해 시정이 좌우되고, 결정적인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 시민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른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치고 나가는 동안 남원이 리더십 부재와 행정 공백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향후 남원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이제라도 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말고 엄중한 견제와 감시의 눈빛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시정의 주체는 단체장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라 남원시민이다. 더 이상 시민의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할 수 없다. 남원시정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난적처럼 얽힌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