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따로 노는 농촌 행정, ‘따로국밥’ 예산 투입으로 농촌이 살아나겠는가

작성자 정보

  • 편집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7ef16b94-a27e-4a3c-882d-205fd7949e71.jpg

[남원포유-가람기자] 농촌을 살리겠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은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어진다. 마을가꾸기, 농촌 집고치기, 견학, 체험, 살아보기, 귀농귀촌 지원,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까지—이름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촌의 현실은 냉혹하다. 모든 정책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케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쏟아부어도 성과를 낼까 말까 한 판국에, 현실은 모든 사업이 제각각 따로 노는 ‘따로국밥 행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서 간의 단절과 칸막이 행정이다. 하드웨어 시설은 A 부서가 짓고, 운영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는 B 부서가 맡으며, 홍보·마케팅은 C 부서가 담당한다. 사업 간 상호 연계와 시너지는커녕, 부서끼리 서로의 발목을 잡거나 중복 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종합적인 생태계로 작동해야 할 농촌 사업이 쪼개지고 파편화되면서, 정작 농촌 현장의 주민과 유입 인구는 극심한 행정 피로감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공직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 사업의 실질적 성과나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예산 집행률’과 ‘단기 전시성 실적’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다. 지자체 간부들과 리더십은 부서 간 사업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인사 시스템 역시 공정한 성과 평가가 아닌, 연줄과 줄세우기, 정치적 표심 계산으로 작동하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에게서 자발적인 도전 의식이나 연계 협력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언제까지 이 어불성설의 구조를 방치할 것인가. 농촌의 생존을 위해서는 행정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첫째, 귀농귀촌부터 주거, 생산, 체험, 관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제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 평가 기준을 단순 예산 집행이나 시설 건립 개수가 아닌, ‘지역 정주 인구 증가’와 ‘농가 실질 소득 증대’ 같은 종합적·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과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치적 셈법과 무능한 관리, 관료주의 속에서 농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결해 성과를 내는 ‘통합과 융합의 리더십’이다. 지자체와 행정 당국은 더 이상 ‘따로국밥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농촌의 자생력을 키울 종합적인 행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6 / 1 페이지
  • 왜 지금, 청년의 기회는 '느린 도시' 남원에 있는가?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13 조회 101

    단단한 각오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라면,남원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무대가 되어줄 것입니다.지금, 남원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증명하세요. "최고의 원석은 이미 남원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속도로 깎아낼 차례입니다." 많은 청…

  • 집안 제사에서 묘소 합제로… 종교와 시대를 넘어선 제례…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1.09 조회 33

    현대의 제례 문화는 형식보다 '추모와 화합'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집 안 제사 대신 볕 좋은 날 묘역에 모여 각자의 종교적 방식으로 고인을 기리고 간소한 차림으로 소통한다면, 제례는 갈등의 자리가 아닌 온 가족의 힐링과 화합의…

  • 따로 노는 농촌 행정, ‘따로국밥’ 예산 투입으로 농촌…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3 조회 45

    [남원포유-가람기자] 농촌을 살리겠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은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어진다. 마을가꾸기, 농촌 집고치기, 견학, 체험, 살아보기, 귀농귀촌 지원,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까지—이…

  • ‘긁어 부스럼’ 만드는 남원시 행정, 실속 없는 뻥튀기…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2 조회 30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가만히 두면 아무 탈 없을 피부를 괜히 건드려서 상처로 악화시킨다는 뜻이다. 지금 남원시의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이 딱 이와 같다. 지역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국비·도비 공모사업이라는 명목…

  • [기고] ‘한 달 살기’를 넘어, 지역 자원과 청년이 …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1 조회 42

    [남원포유 가람기자] 최근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수많은 농촌 도시와 군 단위 지자체가 인구 유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한 달 살기', '농촌 체험 행사' 등 지자체마다 내놓는…

  • [기고] 남원 모노레일, '운행 철거'와 '건축물 재활…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20 조회 46

    가람 하 진 상(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남원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시민사회 단체와 관광단지 내 일부 상가에서는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와 덕음산 산림 훼손, 도심 경관 저해를 이유로 ‘모노레일 시설…

  • [기고] 행정 부재와 갈등에 갇힌 남원시, 희망 대신 …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13 조회 38

    가람 하 진 상(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특히 낙후와 정체의 그늘이 깊은 남원시와 같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이 열망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행을 깨부수는 ‘변…

  • [기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조, 남원시정은 누구를…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11 조회 57

    하진상 (칼럼니스트 / 남원4U 대표) ‘광한루 국보지정’이라는 경사스러운 날, 행사장은 기쁨과 축하 대신 한 시민의 분노 어린 항의와 그에 이어진 좌중의 뜨거운 갈채로 가득 찼다. 국보 승격이라는 표면적인 성과를 치적 삼아 얼굴이나…

  • [기고] 흥부제의 먹거리장터를 보면서 - 미래지향적인 …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10 조회 47

    흥부제에서는 남원의 동부권 고랭지 농산물부터 지리산 청정 임산물, 농공단지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흥부 보따리 장터'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자원이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실감할수 있다. 이 방대한 품목들을 축제 현장에서 효…

  • 지원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남원형 로컬브랜딩…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6 조회 43

    청년 창업의 답, 남원의 자원과 ‘로컬브랜딩’에 있다. 최근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장과 남원시청년협의체의 소통 간담회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는 뜻깊으나,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된 화두가 ‘창업 실패에 대…

  • [칼럼] '흥부전' 없는 흥부제, 누구를 위한 동네 잔…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10.06 조회 50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8%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 1조 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겨우 900억 원 수준으로, 90% 이상을 중앙정부와 도의 의존재정에 기대고 있다. 그럼에도 남원시의 관광사업 예산은 연간 1,000억 원을 웃돈다. …

  • [기고] 바른 소리가 침묵하는 도시, 그것이 남원의 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9 조회 64

    남원포유 대표/기획실장하 진 상 어제 해질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도문을 잘 보았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혹여 떼거지로 달려들까 봐 감히 말을 못 꺼낸다고, 그렇게 털어놓는 이였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 [기고] 스토리와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지역의 미래-탁상…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3 조회 149

    오늘날 관광산업의 핵심 화두는 단순한 방문객 수 늘리기를 넘어선 ‘사업성 확보’에 있다. 관광객의 기호와 소비 트렌드가 날로 다양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지역 관광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

  • 패권정치에 짓눌린 남원…주민은 패배주의 속에 갇혀 있다 댓글 1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2 조회 151

    남원포유 대표/기획실장하 진 상 요즘 남원 거리에서 자연스레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 할아버지·할머니들마저 대화의 시작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입을 떼면, 이내 시내 곳곳의 해괴한 사업들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 외환위기 그후 30년..
    등록자 편집실
    등록일 09.21 조회 36

    남원포유 대표/기획실장하 진 상 40대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꾸미며 내일을 향한 희망과 행복을 차곡차곡 설계하던 그 시절, 갑작스럽게 밀려온 경제의 파도는 평온…

최신뉴스


새로 올라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