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차르 봄바」 -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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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상대방과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원자의 힘을 이용,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발의 위력, 즉 지상의 생물과 유체물을 깡그리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낼 수 있는 무기로서 핵(核)에 관한 무기들을 개발 중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 등을 이용해 그 파괴력을 발생시키는 무기들을 일컫는바, 이에는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原子爆彈; Atomic Bomb)과 이를 이용한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水素爆彈; hydrogen bomb), 중성자 방사기법를 통하여 이를 인명 살상 기능 쪽으로 개발이 된 중성자탄(中性子彈; enhanced radiation bomb)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이 핵폭발은 재래식 폭발 등과는 달리 원자핵에서의 반응에 따라 다른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바, 우라늄(uranium, U235)의 원자핵에 가속(加速)된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분열하면서, 높은 에너지 및 더불어 감마선(gamma線) 등의 방사선(放射線; radiation, strahlung)과 평균 2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이 2개의 중성자가 다시 다른 원자핵에 충돌하는 연쇄반응을 핵분열 반응이라 한다.
이를 사용한 핵무기 중에서 1961. 7. 10. 소비에트 연방 총리 니키타 흐루쇼프의 지시에 따라 개발된 「차르 봄바(Царь-бомба, AN602)」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蘇聯)에서 실험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대미문의 수소폭탄이다.
더구나 2025년 소련을 이은 러시아 연방(러시아어: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의 「9M730 부레베스트니크(SSC-X-9 스카이폴, 저공비행 핵추진 핵무장 순항 미사일, 별명 ‘폭풍 갈매기’)」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악몽의 미사일임이 틀림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핵 관련, 즉 우라늄(uranium)에 관련된 법으로써 2011. 7. 25.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즉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1)으로 법률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2조는 원자력, 핵물질, 핵연료물질(核燃料物質), 핵원료물질(核原料物質),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원자로,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정의한 뒤, 이에 관련된 관계시설, 정련(精鍊), 가공, 사용후핵연료처리,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 관리구역, 국제규제물자,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련설비, 방사선투과검사, 해체, 폐쇄, 사고관리 등을 규명ㆍ규정하고,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지킬 것과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등 원자력 안전관리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2조의2) 등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특히 유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화석 발견으로 지금부터 약 300만∼35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라는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 이들이 두 손으로 파석(破石) 등 간단하고 조잡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뒤로 오랜 세월을 거쳐 핵무기까지도 만들게 되었다지만, 이것은 시작도 없었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끝이 없다.
즉 마치 파도가 일어 널리 퍼지는 파동처럼 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이른바 「파동순환원론(波動循環圓論)」이 시사하듯이, 결국 핵무기는 특정한 동안의 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라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파훼(破毀), 나아가 자기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다른 생명체들까지도 모두 절멸에 이를 것이리니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라 할 것이다. (법학박사ㆍ시인)








